▲ 청산 SRF반대 주민집회 광경

지난 24일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주민피해와 관련하여 주민 약40∼5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면서 열병합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가 탄생하게된 역사적 배경과 주민의 집단반발, 사업체의 부도위기등 연천군이 처해 있는 상황등에 대하여 심층 취재하였다.

검게 물든 죽음의 한탄강과 물고기 집단폐사, 마을주민 창문도 못열어

1960년대초 종교단체가 마련해준 땅에 수백명의 한센인들이 이주해 돼지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오던 중 1980년대부터 섬유, 염색관련 공장들이 한센인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축사를 공장으로 개조해 약 50여개의 무허가 공장이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는 폐수가 신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무한 배출되어 한탄강은 검게 변한 죽음의 강으로 변했고, 수시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청정 한탄강과 마을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50여개의 무허가 공장에서 대기중으로 뿜어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마을의 피해가 극에 달하는 등 집단민원이 되었고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불법을 해소하려고 사법당국에 수십차례 고발하였으나 한센인들의 집단행동으로 번번히 실패를 하였다.

신천·한탄강 수질개선 조건으로 배출시설 설치제한 완화 및 양성화 추진

연천군과 경기도 등이 수십년간 근본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정부는 2009년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고시가 발표되면서 한센인들과 사업주가 조합을 설립하고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신천 폐수가 흘러들어 검게 변한 죽음의 한탄강을 살리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무허가 공장을 개·보수 양성화하고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각종 오염원을 법적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도록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2010년도 산업단지 계획 수립시 입주되어 있는 공장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팀을 공동으로 공급하기 위한 “열공급시설”이 포함된 산업단지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합동 설명회를 거쳐 최종승인이 되었고 이후 2015년 산업단지가 준공된 것이다.

이후 열공급시설 사업자는 산업자원부, 경기도, 연천군의 과정별 허가를 받고 900억이상 투자해 설비를 구축했으나 최종 사용허가가 1년이상 지연됨에 따라 은행권등으로 부터 신뢰와 사업성을 잃어 부도위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주민의 집단민원에 편승하여 오히려 민원을 부채질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은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이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는 신뢰행정의 밑바탕이 되어 지역발전과 기업유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품격높은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감하기 보다는 공동체로서 상생하는 것을 중시한다.

연천신문

https://youtu.be/d8HvgCMYlFI